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4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030, 2005.11.1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되, 두 사업에 공통사용되어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611, 2005.11.02 1. 분양대행업체에 지급한 분양수수료에 광고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분양대행업자, 광고대행사 및 일간신문사 광고담당자들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광고비 지급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직접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2. 폐업시 재고재화는 폐업당시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고재화의 매입원가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09, 2005.10.31 면세재화나 용역공급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에 따르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593, 2005.10.28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내역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더라도 신고서에 면세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80, 2005.10.05 신축건물을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동시 사용하는 경우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5-221, 2005.09.30 청구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저장고에 청구법인의 면세농산물을 저장 ·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농산물도 위탁 · 보관하였으므로, 저장고를 과 · 면세 공통사용공간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49, 2005.09.29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 신축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부177, 2005.09.26 1. 통신관로 임대수입관련 시설 및 유지비용은 통신사업자가 부담하고 청구법인은 어떤 지출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수입금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총급급가액에서 임대수입을 제외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사례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에 해당하기 위해서 양 사업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의 사업상 그러지 아니하므로 운수관련...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474, 2005.09.08 과세와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과세사업에 사용될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될 부분, 공통으로 사용될 부분이 면적에 의해 구분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436, 2005.09.01 증설공사에 대한 토지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관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총공사비에 대한 토지조성에 관련된 공사비용의 비율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