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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부산지법2022구합22980, 2023.09.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3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5 서울고법2017누55338, 2018.08.1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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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2071, 2020.08.21 일부국패 원고와 이 사건 출하처들 사이의 거래는 무자료거래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공장별로 구분하여 평균판매가격과 최대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적정 판매가격’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는 산출방법임 원고는 직원의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70, 2020.08.11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362, 2020.08.10 기각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쟁점거래처가 인력·재료 등을 투입하여 쟁점설비 제작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설비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490, 2020.07.24 취소 청구인과 매입처가 체결한 업무합의서 제1조에 의하면 ‘계약일(20xx.x.xx.)로 부터 청구인은 언제든지 해당 장비의 운반 및 처분 등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와의 매매계약서, 업무합의서, 미국 ooo와의 이메일, 설비 인수인계확인서 등에 의하면 비록 쟁점장비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물리적 이동은 없었...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972, 2020.07.24 자신의 임대사업장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고 그 시설물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중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701, 2020.07.22 기각 쟁점거래는 같은 날 청구법인에서 AA, BB, CC 그리고 다시 청구법인 순으로 이어지고 4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판매된 재화가 없는 등 그 거래의 형태가 순환거래로 보이는 점,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71, 2020.07.22 기각 쟁점거래는 같은 날 청구법인에서 AA, BB, CC 그리고 다시 청구법인 순으로 이어지고 4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판매된 재화가 없는 등 그 거래의 형태가 순환거래로 보이는 점,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378, 2020.07.14 기각 청구인들이 작성한 ‘분양권리 양도 및 포기각서’상에 ‘청구인들이 쟁점상가에 대한 의무 및 권리행사 일체를 포기하고 쟁점시행사에게 모두 권리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이 당초 양수한 분양권은 소멸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시행사가 쟁점상가를 재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쟁점시행사에게도 그에 상당하는 매출이 감액되었으므로 쟁점계약은 사...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597, 2020.07.13 기각 양도 당시 쟁점건물은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되었고, 매매 이후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철거되었으며, 철거비용을 전액 양수법인이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378, 2020.07.08 취소 쟁점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용을 확인하고, 쟁점부품의 실물을 사전에 확인한 후, 물품계약 및 쟁점거래를 개시하였으며, 사업용 계좌를 통한 거래대금의 결제 및 관련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어떠한 이익을 수취하였다거나, □□과 최소한의 공모 또는 통정을 하였다고 인...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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