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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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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09누1426, 2009.07.17 위임을 받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법률조항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목적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08구합9059, 2009.05.06 공사매출누락에 대한 익금산입 과세처분에 대해 서○진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목적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08구합2676, 2009.04.08 원고는 사건 매입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소외회사로부터 의류 등을 공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건 매입금액에 관하여 무자료거래라고 보아 과세한 사례 | 목적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8누19538, 2008.12.30 원고는 원석의 가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만큼 하도급업체에 대한 터파기공사용역 대가를 매출누락하고, 운송회사에 대한 원석의 공급대가를 매출누락하였다고 본 사례 | 목적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7누28771, 2008.05.08 확정된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에 따라 재고자산의 매매대금이 정해짐으로써 이때 재고자산의 공급이 이루어졌다 인정되는바 사건 재고자산을 인도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목적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7누18675, 2008.01.30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목적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7두14244, 2007.10.11 채권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당초 약정내용을 감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 목적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06구합3999, 2007.07.19 매출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목적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8255, 2007.05.17 실제거래없이 거래행위의 외관을 만들어 매출액을 부풀려 대출금을 얻기 위한 목적이므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이라 볼 수 없음. | 목적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6983, 2007.05.11 제3자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고, 착공신고서 등 공사 관련 서류의 시공자가 모두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가 공사대금 매출누락함 | 목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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