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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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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0-290, 2010.10.21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임대부동산 전체를 예식장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중 해당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양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0-141, 2010.10.18 사업장을 제외한 재고자산 등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0-249, 2010.10.13 건물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 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406, 2010.10.08 양도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이 일부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나 기존 임차인 대부분이 임대차계약 내용의 변경이 없이 그대로 계약을 승계한 점으로 보아 임대업의 동일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893, 2010.10.06 청구법인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쟁점 사업장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0-252, 2010.10.06 한 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621, 2010.10.05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58, 2010.09.28 주유소를 양도하면서 그 사업에 관련된 채무, 자산 및 종업원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18, 2010.09.13 건설기계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양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0-147, 2010.09.10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사업양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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