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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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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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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132, 1997.05.21 건축제도 기능사 2급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정 설계제도용역을 제공 시 면세되나,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소비46015-373, 1996.12.14 단순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유지보수사업이 면세되지는 않음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03, 1996.11.0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소방설계용역 등과 관계없이 별도로 건설업체 또는 건축사로부터 의뢰받아 제공하는 견적서 작성용역 등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66, 1996.09.09 타인의 위탁에 의해 건축설계가 완료된 설계도면에 의하여 건축비를 계상하여 주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11, 1996.08.24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676, 1996.08.20 테니스 강습자가 기존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테니스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코트사용료를 지불하고 테니스 강습을 하는 경우, 당해 테니스 강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670, 1996.08.20 국내선박회사와의 인력공급 위수탁계약에 의해 외국인력을 모집·선발하는 용역은 부가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 안됨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190, 1996.06.18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방시설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34, 1996.06.16 기개발된 프로그램을 다른 전자계산조직에 이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 및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노하우 포함) 등을 대여하는 용역과 그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74, 1995.12.20 소방시설의 설계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방시설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방시설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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