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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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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330, 2014.07.24 기각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은 사무용 오피스텔로 고철의 실물취급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ㅇㅇ의 경리담당자가 공급자를 포함한 여러 업체들을 관리(계근표작성 및 자금이체 등)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체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전3902, 2014.07.24 기각 쟁점거래는 구매자금대출을 목적으로 ㅇㅇㅇ를 끼워넣은 것으로 보여 ㅇㅇㅇ를 쟁점거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전3901, 2014.07.24 기각 쟁점거래는 구매자금대출을 목적으로 ㅇㅇㅇ를 끼워넣은 것으로 보여 ㅇㅇㅇ를 쟁점거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903, 2014.07.24 기각 쟁점거래는 구매자금대출을 목적으로 ㅇㅇㅇ를 끼워넣은 것으로 보여 ㅇㅇㅇ를 쟁점거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765, 2014.07.23 기각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운송, 통장거래 내역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해당거래 물품에 대한 매입.매출처의 재고수불부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자료상을 확정.고발되었고 공급자의 사업장은 고철의 실물취급이 불가(야적장이 없음)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대전지법2012구합4199, 2014.07.23 국패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거래처 업주들의 이전 경력이나 폐동의 이동경로를 구체적으로 조사.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거래상 과실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님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700, 2014.07.22 취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청구부분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여 부적법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김＊＊가 무자료로 폐동을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구입대금을 쟁점거래처로 송금하였으나 반환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73, 2014.07.22 기각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실물을 거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440, 2014.07.21 기각 △△은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관계당국에 고발되었고, 폐동을 운송한 김○○이 폐동을 ○○이 아닌 경기도 양주시 소재 □□으로 운송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991, 2014.07.21 기각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유류의 실지 공급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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