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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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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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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9-88, 2009.08.03 쟁점 금액상당의 물품을 무자료 매출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09-0259, 2009.07.22 마일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충전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에게 충전권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에 경품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인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35, 2009.07.21 기숙사 신축과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대표사가 일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실제 부담한 계열사에게 부담비율만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자기 부담비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23, 2009.07.20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준공하였으나, 추가건설공사금액이 항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22, 2009.07.20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부두관리공사 등에 퇴직금 지원금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206, 2009.07.09 지금금의 도·소매업체로서 금지금 등을 각 거래단계별 업체들과 사전 공무에 의해 변칙거래하였으므로 실무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중1775, 2009.06.26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4138, 2009.06.23 쟁점 세금계산서의 고철을 (유)○○철강이 아닌 ○○자원 염○선이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인정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1243, 2009.06.12 실제거래한 업체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가 동일한 경영주체에 의해 경영되어 두 업체를 동일한 회사로 인식하여 거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 면세사업자인지 확인하지 못하는데 있어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선의의 당사자로 봄이 타당함,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65, 2009.06.05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을 양도받아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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