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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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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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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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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38, 2016.04.20 공연단체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의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3, 2016.04.18 A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하고 도시철도 시설물을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그 분담은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국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공사는 해당 시설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714, 2016.04.17 대학이 국가예산으로 방사광가속기연구소를 운영하다가 해당부지, 시설, 장치 등을 국가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익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동안 해당 연구소의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부3909, 2016.04.12 기각 청구인이 관광지운영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서에 ‘승객알선계약’ 또는 ‘위탁판매’ 등의 용어가 나타나고,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 자신은 입장권판매수수료를 받는 위탁판매업자라고 기재하였으며,청구인이 입장권 재고와 관련된 별도 부담을 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신고금액을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위탁판매수수료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한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부957, 2016.04.04 취소 부두운영회사는 개별 주주사가 수행하던 선적·하역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주주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쟁점용역은 인력공급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부두운영회사는 하역용역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주주사의 근로자 공급 신청이 있을 때마다 다수의 모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쟁점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쟁점용역의 공급단위가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운...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212, 2016.04.04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 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6부713, 2016.04.01 기각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의 실질대표자이면서 회계팀장인 ○○○이 스크랩 등을 청구(법)인들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할 외주가공비와 상계처리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 하였다고 확인한 점, 스크랩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청이「조세범 처벌절...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653, 2016.03.28 인터넷 및 모바일용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체 플렛폼을 개발하여 자사에서 개발한 게임과 타사에서 개발한 게임을 제공하고자 게임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게임이용자가 게임머니를 결제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719, 2016.03.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1170, 2016.03.23 취소 전담기관이 금융기관을 통해 쟁점기술료를 참여기업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참여기업은 실질적으로 전담기관으로부터 실시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술료를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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