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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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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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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1128, 2012.03.29 대손요건을 규정한 관련 법령은 09.2.4.에 폐기되었고,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사유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발생한 사정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11, 2012.03.2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67, 2012.03.14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3235, 2012.03.08 부도가 발생한 쟁점어음을 회수하여 외상매출금 일부를 받고 어음발행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어 쟁점어음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85, 2012.02.22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면제한 경우 면제하는 금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7, 2012.01.18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만기일에 당해 전자채권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별도의 어음·수표의 부도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6, 2012.01.12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헌재	헌재2011헌바33, 2011.12.29 대손 확정 전 폐업한 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고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3828, 2011.12.29 쟁점 채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에도 이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2435, 2011.12.29 쟁점 채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에도 이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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