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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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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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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6555, 2022.11.07 기각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입금 받은 쟁점금액이 동종사업자에게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인력을 알선하거나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한 자들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 하에 노무자들을 고용 및 관리·감독하여 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중5800, 2022.11.07 경정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의 매출액 및 매입액 대부분을 각 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으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전6960, 2022.11.02 취소 매도인과 청구법인이 모두 쟁점채무를 거래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한편 쟁점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이 실제 이행되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그러한 사유로 쟁점채무를 가공채무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가공채무라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5975, 2022.10.24 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도 심문조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조정을 위한 자전거래라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고법2021누987, 2022.10.24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확정된 평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행법2022구합50700, 2022.10.21 국승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7022, 2022.10.20 기각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증빙(따이공 인적사항, 단체번호, 가이드명 등) 등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부2463, 2022.10.20 기각 청구법인은 골재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골재 야적장 및 골재운반 차량 등의 사업용 자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창원지법2021구합53205, 2022.10.13 국승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하고, 실물거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도 적법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인2358, 2022.10.07 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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