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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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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946, 2020.09.08 기각 처분청이 쟁점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아닌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148, 2020.09.03 기각 세금계산서 발급ㆍ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506, 2020.08.27 경정 쟁점거래의 대금지급조건이 성취되는 시기, 즉 대금지급일에 재화의 판매(공급)가 각각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때를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광2814, 2020.08.24 기각 양수인의 개별 사정을 감안하여 0원으로 산정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신고하였는바 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44, 2020.08.24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207, 2020.08.21 취소 청구인 ○○이 □□□와 체결한 대여금 관련 이행각서에 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익금을 지급하고 쟁점부지에 대한 청구인 ○○의 지분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쟁점부지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채권의 양도담보 목적으로 쟁점부지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2071, 2020.08.21 일부국패 원고와 이 사건 출하처들 사이의 거래는 무자료거래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공장별로 구분하여 평균판매가격과 최대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적정 판매가격’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는 산출방법임 원고는 직원의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70, 2020.08.11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362, 2020.08.10 기각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쟁점거래처가 인력·재료 등을 투입하여 쟁점설비 제작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설비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490, 2020.07.24 취소 청구인과 매입처가 체결한 업무합의서 제1조에 의하면 ‘계약일(20xx.x.xx.)로 부터 청구인은 언제든지 해당 장비의 운반 및 처분 등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와의 매매계약서, 업무합의서, 미국 ooo와의 이메일, 설비 인수인계확인서 등에 의하면 비록 쟁점장비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물리적 이동은 없었...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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