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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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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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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422, 2008.06.26 POS시스템으로 본사에 보고한 POS매출액을 쟁점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19, 2008.06.04 중간지급조건부로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고 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공급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3950, 2008.05.30 게임기 이용자가 쟁점 사업장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추계하여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05, 2008.05.20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69, 2008.05.01 임대보증금을 증권으로 납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차인으로부터 그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3팀-869, 2008.05.01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질의 등에 대한 회신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4084, 2008.04.30 청구인이 쟁점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구분하여 기재하였는바, 쟁점 봉사료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90, 2008.04.21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및 급탕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55, 2008.04.15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었다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44, 2008.04.15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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