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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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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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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12, 2016.08.16 전문가추천 두 개의 사업부분 중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06, 2016.08.16 전문가추천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이 경우 선급금·초과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미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대구지법2015구합20024, 2016.07.22 국승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721, 2016.07.15 채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8, 2016.06.27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692, 2016.06.20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2252, 2016.06.20 실지 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16, 2016.06.20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10841, 2016.06.17 국승 원고가 실제 목걸이 판매자로서 부가세 납세의무자이다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6-3, 2016.06.10 일부인용 거래 단계별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고, 거래에 따른 신용, 재고, 금융위험을 부담하면서 매입ㆍ매출 대금을 수수하는 등 도매업자로서의 역할을 행한 등 정상거래로 판단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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