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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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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090, 2014.08.25 기각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을 신고한바 없고, 고액의 거래임에도 계약서가 없으며, 통장 거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매입대금은 가공 매출처로 조사된 □□□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을 그대로 매입처에 보내준 것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3구합21367, 2014.08.21 국승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68, 2014.08.20 취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차량을 구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각 수취일자에 쟁점거래처로 매입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차량이 OOO로 수출된 사실이 OO세관장의 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차량을 공급받아 수출하면서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구2104, 2014.08.20 취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하는 가공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세액이 범칙행위와 관련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납세자의 과오납금액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3누54023, 2014.08.20 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공제받고, 결제증빙서류, 계약서 등을 함께 조작하여 사실과 다른 거래를 실제 거래인 것처럼 위장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4두5538, 2014.08.20 국승 원고 대표는 오랫동안 폐동업무를 하여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원고가 공급되는 폐동의 운반 경로，운반비 지급 내역，구입대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폐동을 가져오는 운전기사의 이름 등을 확인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13구합11583, 2014.08.20 국승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임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 실사업자 본인이 인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710, 2014.08.11 경정 청구법인은 (주)ㅇㅇㅇ의 직원이었던 ㅇㅇㅇ가 (주)ㅇㅇㅇ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장비를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216, 2014.07.2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에게 그 공급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재화가 인도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청주지법2013구합1206, 2014.07.24 국승 AA석유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거래하는 등,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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