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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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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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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11중4882, 2012.05.21 쟁점 채권 금액 중 변제되었다고 보이는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나, 쟁점 채권이 출자전환 등으로 변환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순자산에는 변동 내지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2-58, 2012.05.21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488, 2012.05.07 쟁점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외상매출금이 대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03, 2012.05.04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에서 정하는 기한까지「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3580, 2012.04.30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때에 대손세액공제를 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는 때에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점 등 쟁점 채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에도 이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창원지법2011구합3089, 2012.04.26 원고가 수령한 부도어음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었다는 등의 회수불능채권 인정사유의 발생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대손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08, 2012.04.08 전자채권이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아닌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2-5, 2012.04.06 채무업체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나머지는 주식으로 전환된바,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810, 2012.03.29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감소된 주식 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상각비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2799, 2012.03.29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를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바,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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