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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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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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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674, 2006.11.06 학원운영자가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월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12906, 2006.10.19 병원이 치과기공사를 선정하여 치과기공물을 주문한 후 직접 납품받는 등 관련된 거래에 병원과 치과기공사만이 관여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라거나 거래 알선만을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84, 2006.10.19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84, 2006.10.18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26, 2006.10.13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에서 가르치는 지식·기술 등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69, 2006.10.0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교육장 및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2047, 2006.09.15 청구법인이 쟁점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반회원들로부터 받은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51, 2006.09.14 30시간 이상이 교습과정에 따라 인터넷강의를 통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71, 2006.08.31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2팀-1619, 2006.08.28 법인이 학교와 계약을 통해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교육을 실시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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