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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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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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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36, 2006.05.29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있으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70, 2006.05.25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47, 2006.05.24 동일건물에서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건물증축관련 매입세액공제는 실지귀속에 의하되,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136, 2006.05.22 신문 구독자에게 제공하는 판촉물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92, 2006.05.16 겸영사업자가 국외에서 선박을 구입하여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하다가 수입하는 경우 선박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95, 2006.04.28 용역을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광3712, 2006.04.19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한 경우 기존 아파트의 철거는 새로운 아파트의 신축을 위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종전 아파트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될 수 없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47, 2006.03.27 건물 준공 이전에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이 아닌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 비율을 근거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88, 2006.03.2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법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51, 2006.02.23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를 일괄구입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원재료의 운송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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