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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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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268, 2020.09.25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상에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 해외본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 △△△△ 한국지점이 시장조사업 등...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169, 2020.09.24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상에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 해외본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 △△△△ 한국지점이 시장조사업 등...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201, 2020.09.24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상에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 해외본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 △△△△ 한국지점이 시장조사업 등...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광4010, 2020.09.24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상에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 해외본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 △△△△ 한국지점이 시장조사업 등...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487, 2020.09.23 취소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한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국내지점의 소속 직원수, 쟁점거래에 있어 쟁점거래처의 사업수행에 대한 역할, 실제 업무집행상황 등을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 등을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82, 2020.09.22 취소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쟁점재화에 대한 발주·검수 및 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진열·보관 중인 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쟁점재화의 최종 판매가격 및 할인기간 등의 결정권을 가지고, 회계상 쟁점재화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 등을 조사청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였으며, 그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쟁점거래의 실질은 특약매입 거래가 아닌 판매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763, 2020.09.22 기각 쟁점형사판결서에 해상유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업자는 AAA 싱가포르 본사가 아니라 AAA 한국지사로 봄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재화의 공급장소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결국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미치는 국내거래와 그렇지 않은 국외거래의 구별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국내 또는 국외인지를 기준으로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079, 2020.09.21 기각 발주처인 aaa와 bbb 및 청구법인 간 매입·매출거래 금액이 동일하며, 동일일자 및 동일시간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aaa가 발주하여 청구법인이 공급하였으므로 그 거래대금도 발주처인 aaa가 하도급업체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나, 실제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최초 지급되고 청구법인과 aaa를 거쳐 다시 ...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990, 2020.09.21 취소 해당 거래의 중간에서 인삼구매자금을 투자한 ○○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참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제적 현실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수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04, 2020.09.17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분담금은 현금 납입하고 택지조성공사비 제안금액은 직접 공사를 수행하여 분담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택지조성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은 공사비 제안금액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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