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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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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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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중2736, 2008.12.02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쟁점 할인금액 또는 실제 판매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 매출액에서 쟁점 할인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402, 2008.11.25 사업에 사용하던 점포를 양도하고 받은 영업양도권리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3232, 2008.11.17 청구인이 임차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수임대료 등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약정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간주임대료의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677, 2008.10.17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차감하여 준 일정 금액은 에누리액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410, 2008.10.02 대리점이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별도의 수수료는 항공사의 여객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105, 2008.09.18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에 의하여 지급대상·지급 여부·지급금액이 결정되는 봉사료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8-100, 2008.08.25 청구인의 쟁점 사업장이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용역으로 제공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판례	부산지법2008구합625, 2008.08.14 상품권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권 관리대장, 매입대금 지급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상품권 판매현황자료 등에 근거하여 상품권 매입수량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판례	대구고법2007누1539, 2008.07.25 원고가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봉사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065, 2008.07.17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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