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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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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856, 2015.09.02 기각 후행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들이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는 통상의 공급가액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이와 별도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있으므로 향후 자기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후행거래에서 사용되는 마일리지가 금전적 가치가 있어 쟁점마일리지는 후행거...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0979, 2015.08.28 국승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할인쿠폰은 판매촉진을 위해 사전약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하는 장려금 또는 유사한 금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쿠폰 발행당시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에누리로 볼 수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875, 2015.08.21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2004.3.15.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현금은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동 예규는 2013.8.6.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었으며, 과세관청도 이에 따라 국세행정을 집행하여 온 점, 청구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의 기존 예규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94, 2015.08.1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국제우편물 발송 의뢰자)로부터 받은 전체금액(귀 질의의 경우 서울국제우체국에 지불해야 할 우편요금, 할인료, 회비, 운송비, 포장비 등)에서 서울국제우체국에 지불하는 우편요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414, 2015.08.11 기각 청구인은 쟁점보조금이 사회공공사업의 달성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교부받는 금액으로 공공보조금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보조금은 수급권자에게 복지용구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수급권자와 공단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365, 2015.07.29 사업자가 대리운전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06, 2015.07.20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81, 2015.07.1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그 공급시기마다 깎아 주기로 약정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 초에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광주지법2014구합12178, 2015.07.09 국승 물류지원금으로 되어있으나 인도장소라는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일정액을 공제하는 금액이므로 이는 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광주지법2014구합10875, 2015.07.09 국승 물류지원금으로 되어있으나 인도장소라는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일정액을 공제하는 금액이므로 이는 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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