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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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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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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3, 2011.01.11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채무와 건물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위탁계약, 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것임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371, 2010.12.31 하나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둘 이상의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임대인이 그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번을 분할하여 임차인인 신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0누14901, 2010.12.28 부동산을 양도받은 양수자가 제조업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703, 2010.12.23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판례	대법원2010두19133, 2010.12.23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임대사업을 양수하여 이를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주로 원고 또는 계열회사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839, 2010.12.20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로 현물출자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또는 사업내용이 구분되는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 부지 또는 사업내용별로 사업장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354, 2010.12.17 부동산과 일부 매출채권―부채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3360, 2010.12.16 전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여 그대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0-188, 2010.12.16 사업의 양수양도 이후 부동산의 양수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배우자에게 쟁점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배우자가 쟁점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여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326, 2010.12.03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공가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신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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