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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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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805, 2016.06.29 취소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각 거래단계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그 과정에 탈루되거나 회피된 조세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33483, 2016.06.23 국승 이 사건 투자분배금과 이익분배금의 정산은 공동사업분배금이 아닌 원고가 열차내 영상정보시설 이용권 부여에 따른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237, 2016.06.22 취소 처분청이 201◇.◇.◇◇.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 금액의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정한 1차 기성금의 대금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201□.□.□□.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 금액의 경우 계약서 특약상 현장 타절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쟁점건설용역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201◎.◎◎.◎◎.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69, 2016.06.20 화물운송사업자가 거래처와 장기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동안 물류배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개별 운송용역 공급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개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광5131, 2016.06.02 기각 주택 전체는 개별주택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주택가액을 토지가액으로 안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541, 2016.05.30 기각 성공보수금 전액을 관련 소송이 확정되기도 전에 미리 받았다는 청구주장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금액에 청구법인이 ○○○ 토지를 되찾아준 것에 대한 □□□□의 보답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쟁점금액이 착수금인지 성공보수금인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과장금이 부과 되어 쟁점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것은 당초 계약이 원천적으로 취소되...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00, 2016.05.27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역사 내 대형상가를 조성하여 사용수익 후 지방공사에 귀속시키는 경우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며, 과세표준은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당해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5누112, 2016.05.20 국승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38, 2016.05.17 기각 계약 해제를 이유로 매출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의 대부분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처음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000, 2016.05.13 취소 청구법인이 실제 대금은 계약금과 기성에 따라 지급 하기로 구두약정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건물 공사기간 중 기성 청구내역,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공사대금 지급내역이나 통상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관행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신빙성이 있는 점,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초기에 일부 공사금액이 세금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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