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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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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327, 2014.09.18 기각 △△△의 대표이사가 조사관서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이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금액을 현금출금하여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9, 2014.09.15 취소 △△△이 생산한 플라스틱 원재료를 ○○○로부터 수년간 정상적으로 매입한 청구인의 입장에서 위 □□매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원재료가 △△△이 생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가 생산한 원재료라는 사실을 거래 당시부터 알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가 이와 같은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주고 플라스틱 원재료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4두7954, 2014.09.05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비철금속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수년간 비철금속 업계에 종사한 점, 거래가 통상의 유통구조에 비하여 이례적인 측면이 있고,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의 사후 조작 가능성에 비추어 거래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4두37306, 2014.09.05 국승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거래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급처와 출하전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77, 2014.09.03 기각 청구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적법하고, ＊＊에너지의 2011년 제1기 매출액 전액이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광1389, 2014.09.02 기각 쟁점거래처와 거래대금을 수수한 금융증빙은 실지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744, 2014.09.01 기각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제반조치를 다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1809, 2014.08.2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점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따른 적법하게 수수한 것으로 처분청이 공급자,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351, 2014.08.27 기각 ㅇㅇㅇ의 2010년 제2기 매입금액 관련 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되고 매출세액 전부를 무납부하였고, 매입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ㅇㅇㅇ의 209년 상반기 이후 사업장은 ㅇㅇ비철 ㅇㅇㅇ의 사업장과 소재지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133, 2014.08.26 기각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의 거래시기는 2012년 제1기이므로 2012년 제2기에 발급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과세처분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많은 거래 발생으로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워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하였다는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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