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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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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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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2-104, 2012.06.28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손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폐업상태에 있으므로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1790, 2012.06.14 주식으로 출자 전환된 쟁점채권이 이후 주식병합으로 인해 일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출자 전환 시점에 주식으로 변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1816, 2012.06.14 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해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도 대손공제대상임을 규정하던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1106, 2012.06.08 출자전환된 부분은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동 주식 중 일부가 감소되었어도 전환된 시점에 주식으로 변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한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1768, 2012.06.07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 거절된 어음이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어 쟁점 어음은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는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1106, 2012.06.07 출자전환된 부분은 주식병합으로 주식 중 일부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전환된 시점에 주식으로 변제되었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1131, 2012.05.25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대손거래처들의 쟁점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권의 출자전환 변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은 관련이 없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97, 2012.05.25 채무자의 폐업으로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1445, 2012.05.22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는 때에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 가산할 수 있어 쟁점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하여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붑당하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11중4882, 2012.05.21 쟁점 채권 금액 중 변제되었다고 보이는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나, 쟁점 채권이 출자전환 등으로 변환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순자산에는 변동 내지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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