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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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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국이22601-315, 1992.06.12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년간 감면되며,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지급시 행하는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764, 1992.06.09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변호사법」에 해당하는 법률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변호사 자격을 얻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법률자문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국이22601-304, 1992.06.05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교육센타가 소유하는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하여야 함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545, 1990.11.26 국내정보처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정보전송업자에게 용역제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해야 하며, 당해 정보를 국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며, 외국으로부터의 산업정보대가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89구817, 1990.06.20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설계도면의 수입에 의한 용역의 수급과 그 대금결제를 모두 스스로의 이름으로 완결한 원고가 위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 대리납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81부421, 1981.06.23 특허.기술도입계약이 법 시행전 이루어진 경우 대리납부판단 | 대리납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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