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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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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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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3074, 2020.10.27 전문가추천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취득 하여 건물을 즉시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가액을 0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경우 해당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인2867, 2020.10.19 기각 쟁점매매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없음(사업포괄양도양수)”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 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과 양도자 모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양도자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3104, 2020.10.15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담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인4378, 2020.10.1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매입처의 매입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운송비용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컨설팅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는 등 제시된 증빙만으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933, 2020.10.08 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잡화, 담배 등”을 장의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전260, 2020.09.25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상에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 해외본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 △△△△ 한국지점이 시장조사업 등...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부4268, 2020.09.25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상에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 해외본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 △△△△ 한국지점이 시장조사업 등...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부1169, 2020.09.24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상에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 해외본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 △△△△ 한국지점이 시장조사업 등...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3201, 2020.09.24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상에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 해외본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 △△△△ 한국지점이 시장조사업 등...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광4010, 2020.09.24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상에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 해외본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 △△△△ 한국지점이 시장조사업 등...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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