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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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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77, 2022.02.15 A법인이 조달청과의 계약에 따라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은닉 재산의 국가 귀속을 위해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새로운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350, 2022.02.09 기각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175, 2022.02.08 기각 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초가 되는 용역제공이 없는 것으로 매출처인 청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세금계산서 발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부한 당초...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3402, 2022.02.04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17.4.1.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무부가-118, 2022.02.03 마일리지등 외에 제휴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6629, 2022.01.28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 등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938, 2022.01.27 혁신도시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공사가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매각에 따른 손익과 매각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정산이익 발생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성과수수료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1두54576, 2022.01.27 일부국패 (원심요지)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823, 2022.01.26 경정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업무는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 관련 자문 및 중개업의 사업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8034, 2021.12.30 사업자가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행수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세 관할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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