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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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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953, 2020.11.04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임차인의 승계 없이 공실 상태인 하나의 상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18, 2020.10.30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나,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910, 2020.10.28 기각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에서 주방기구,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상품매출액의 비율이 총 매출액 중 98%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 다양한 물품을 매입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과 그 조합원...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45, 2020.10.28 기각 청구인의 쟁점거래처 대표 000과의 자금거래 입증이 부족한 점, 실제 공사업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확인서에 서명이 없거나 공사와 관계없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동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074, 2020.10.27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취득 하여 건물을 즉시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가액을 0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경우 해당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867, 2020.10.19 기각 쟁점매매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없음(사업포괄양도양수)”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 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과 양도자 모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양도자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104, 2020.10.15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담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378, 2020.10.1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매입처의 매입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운송비용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컨설팅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는 등 제시된 증빙만으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933, 2020.10.08 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잡화, 담배 등”을 장의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60, 2020.09.25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상에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 해외본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 △△△△ 한국지점이 시장조사업 등...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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