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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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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광1994, 2016.08.01 기각 쟁점공사의 계약에 공사대금을 중간지급, 완성도 지급기준, 기타 조건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고, 공사금액 및 준공일이 계속적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법인이 미회수채권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해광주지방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공사채권 금액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973, 2016.07.27 기각 쟁점공사계약서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기성청구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볼 수 있어 10회 기성청구분은 검사가 완료된 시기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한 점,20**.*.*.까지 지급한 공사대금의 합계가 1~9회 기성청구분 공사대금에 미달하고 전회분 기성금액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10회 기성청구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72, 2016.07.21 명의대여 건축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명의대여 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청구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다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708, 2016.07.18 기각 청구인과 쟁점시공사 간에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승인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점,사용승인일 이후의 공사는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공사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87, 2016.07.15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38, 2016.07.14 경정 거래처의 발주서, 내부보고문서에 의하면, 당초 청구법인과 거래처가 설치·공급을 약정한 총 크레인 대수는 ◇◇대 중 ◈◈대는 201◐.◐.◐. 현재 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된 상태였으나 나머지 ▣대는 201○.○.○○.이 되어서야 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되었으며, 당시 ▣대에 해당하는 미지급 대금이 잔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전2057, 2016.07.14 취소 쟁점용역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 계약상의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처리가 모두 완료되기 이전 기성부분에 따라 그 대가를 분할하여 수령하고, 발주처가 청구법인의 폐기물 처리실적과 적정처리 이행여부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후 그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을 확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용역계약서상 용역대...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476, 2016.07.11 국승 (원심 요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가가 변경가능하나,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러한 합의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95, 2016.06.30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사업상 부진으로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이 선지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629, 2016.06.30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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