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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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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817, 2000.12.19 수신자부담전화 또는 초고속통신망의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고, 모집건수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 및 활동비를 지급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697, 2000.11.17 기술사업은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의한 용역을 제공하여야 되는바, 토지의 설계용역 및 엔지니어링 등 기술사업관련 용역은 별도 업체가 수행하고,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소요된다 볼 수 없으므로 동 용역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584, 2000.10.23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35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인적용역의 경우에 1995.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574, 2000.10.23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가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305, 2000.09.23 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구축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파견하여 당해 다른 사업자가 부여하는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일부 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64, 2000.02.09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전문인적용역의 경우에 계약의 주된 내용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내용으로 하고, 공급대가도 주로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1999.1.1. 이후 용역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6, 2000.01.22 법인·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64, 2000.01.20 귀 질의의 경우에는 종전(1998.12.31. 이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전문인적용역에 대하여는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8, 2000.01.04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568, 1999.11.20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받아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바, 계속적인 광고출연 등에 의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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