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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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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634, 2015.06.2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7, 2015.05.15 사업자가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공급하면서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직접 조립ㆍ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1630, 2015.02.13 항공기 기내식은 항공운송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항공운임에 포함되므로 기내식 제조를 위해 구입한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계산 시 과세표준은 항공운임으로 하는 것임.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541, 2014.12.11 그 거래금액,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분양사업에 부수하여 암석을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암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24, 2014.10.06 경주마를 생산 및 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437, 2014.09.30 발전사업자에게 접속송전설비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송주법에 따라 부담해야할 토지보상비용 등을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발전사업자가 부담할 지원사업비를 한전이 납입대행한 경우 동 지원사업비는 수탁경비에 불과함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169, 2014.05.1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축산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38, 2014.05.13 사업자가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특수인쇄 처리된 부분에 접촉하여 도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여 주는 매직펜을 부수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421, 2014.04.28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다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자가 금융리스하던 자산을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자산 재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구636, 2014.04.14 기각 처분청은 ㈜○○○○의 체납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가산금이란 국세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의 체납액과 구분하여 납부의무자로 분리할 수 없으며, 국기법상 불복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측면도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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