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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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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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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632, 2019.01.30 전문가추천 영업권 거래 당사자가 영업권 대가 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액의 100/110의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508, 2019.01.28 전문가추천 본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점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청주지법2018구합3498, 2019.01.10 국패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한 경우 해당 채권은 장부가갱 만큼 변제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청주지법2017구합2832, 2019.01.10 국패 출자전환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져 발행된 주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를 평가.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출자전환 대상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1937, 2019.01.04 재조사 ▣▣▣▣는 20◎◎.◎◎.◎◎. 기준으로 사실상 당해 사업을 폐업하고 소유재산 등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쟁점채권 회수를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나, 20◎◎.◎◎.◎◎. 기준 청구법인의 ▣▣▣▣에 대한 외상매출금 총액 및 대손세액공제신청이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이 있는...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인천지법2018구합52123, 2018.12.07 국패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5누60657, 2018.12.05 국패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수원지법2017구합2319, 2018.11.27 국승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을 바탕으로 미회수채권의 존재 및 금액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회수채권의 존재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대구지법2018구합23239, 2018.11.22 국패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손이 확정된 경우로서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대구지법2018구합20605, 2018.11.22 국패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여 주식병합으로 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자들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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