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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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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425, 2014.11.19 기각 쟁점공익서비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아닌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중 비과세사업인 쟁점공익서비스비용 상당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3092, 2014.11.06 기각 쟁점폐비닐사업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이 분명한 것은 전액 불공제하고,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 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154, 2014.11.0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위탁사업 중 과세사업에만 대응되는 수수료라고 주장하나, OO병원과 체결과 위탁사업 운영계약서를 살펴보면 쟁점수수료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이 포함된 위탁사업 전체에 대한 수수료인 것으로 보이고, 분향실료는 쟁점병원의 수입으로 직접 계상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위탁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공통매입세...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광3146, 2014.11.06 기각 쟁점폐비닐사업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이 분명한 것은 전액 불공제하고,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 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12, 2014.10.22 경정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비과세사업(고유목적사업)을 고려하지 아니하면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 불합리한바 면세공급가액에 정부출연금을 포함함이 타당하나, 건물위탁관리용역비, 기타 건물유지관리비는 실지귀속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012, 2014.10.22 경정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비과세사업(고유목적사업)을 고려하지 아니하면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 불합리한바 면세공급가액에 정부출연금을 포함함이 타당하나, 건물위탁관리용역비, 기타 건물유지관리비는 실지귀속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496, 2014.10.13 경정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물류용역 매입이 전액 물류용역 매출에 대응되는 과세대상 매입세액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무점포사업부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문의 구분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면세비율을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895, 2014.08.19 전국에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류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자에게 과세ㆍ면세 물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자의 과세ㆍ면세 물품 납품에 따른 물류용역과 과세ㆍ면세 물품을 공급하는 상품공급업을 겸영하는 경우, 물류센터 임차료는 물류대행업과 상품공급업에 동시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256, 2014.08.07 건물신축 중 발생한 공사비관련 공통매입세액을 건물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신축 후 발생한 공사비관련 공통매입세액도 건물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330, 2014.07.18 경정 쟁점주차장은 외부 업체에 수익사업용으로 임대되고 있으므로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워주차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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