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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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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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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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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8누30565, 2018.05.03 국승 (1심과 같음)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그 자체가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당연히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22, 2014.10.06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4-433, 2014.09.19 자신이 기획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여행경비의 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금액 전액이 공급가액이 되고,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여행상품에 기한 서비스제공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29, 2013.03.13 원료를 대가없이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해서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339, 2012.09.07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를 수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자재를 대가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DMT사가 지정하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라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42, 2010.10.29 국외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6010, 2009.08.14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짧은 기간내에 이루어지고, 중간단계에 과세로 전환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폭탄업체가 존재하였던 사실만으로 실제로 금지금이 실물로 유통된 사실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271, 2008.06.25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067, 2007.11.09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778, 2006.11.13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계약을 하고 가공임지급을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가공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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