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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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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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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서1193, 2021.09.07 취소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판단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률 규정이지 판례가 아니고, 판례는 그 법률 규정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판례 변경은 소급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4215, 2021.08.31 전문가추천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식자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유상판매 또는 무상증정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4056, 2021.08.27 전문가추천 사업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휴양시설을 취득하여 임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도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998, 2021.08.26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입원환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전1021, 2021.07.22 기각 청구인이 임대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900, 2021.07.09 사업자가 콘도미니엄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토지 및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해당 사업이 과면세 겸영사업인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역시 불공제하는 것임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69, 2021.05.13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자신의 임대사업장을 일괄적으로 자신의 임차인들 중 1인에게 양도하고 그 임차인은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신의 사업인 금융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278, 2021.01.14 사업의 포괄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용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권리·의무 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구2505, 2020.12.22 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부동산임대업)의 양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판례	부산지법2020구합21594, 2020.11.27 국승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신고행위는 공법상의 준법률행위이므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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