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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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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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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4138, 2018.10.16 기각 청구법인이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VISA로부터 허여받은 상표사용권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VISA가 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국내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89, 2018.09.18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것으로서 그 용역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2342, 2018.06.29 기각 청구인과 거래상대방은 쟁점상가를 거래하면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달리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로서 쟁점상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은 쟁점상가를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매입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양도한 후 건물...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659, 2018.06.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출판사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과 저작권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 저작자 귀속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651, 2018.06.12 번역료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그 번역료의 지급대상이 비거주자인 경우도 면세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3162, 2018.06.12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대리납부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86, 2018.06.12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대회의 해외언론 홍보 등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766, 2018.06.07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478, 2018.05.15 기각 쟁점계약에 의하면, “쟁점장비와 관련된 특허와 기술은 ▣▣▣▣가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임차하여 특허 받은 발명품과 기술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장비를 반입하여 현재까지 ◎◎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연 ◇억원 이상의 사용대가를 ▣▣▣▣에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장비 도입과 ...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6서3905, 2018.04.17 취소 카지노업에서 고객유치실적에 따라 전문모집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수입배분금액이 아니라 전문모집인의 알선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대리납부세액은 전문모집인이 제공한 용역수수료의 공급가액으로 Win과 Loss를 서로 상계하여 정산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산출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 적용시 대리납...	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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