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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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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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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62, 2012.11.23 지방자치단체 소유 실외 수영장의 관리·운영을 수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탁기간이 만료한 때에 신축한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10, 2012.10.08 삭제 지역별로 교과서 공급을 담당하는 지역 공급인이 교육청으로부터 교과서를 주문받은 후 AAAA교과서로부터 교과서를 인도받아 학교에 공급하면서 교과서의 독자적인 공급권한과 가격 결정 권한이 없이 지역교육청이나 AAAA교과서의 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공급하고 교과서 대금은 지역 교육청이 AAAA교과서에 직접 송금하며 AAAA교과서가 송금실적에 따라 지역공급인에게 판...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20, 2012.07.30 지역별로 교과서 공급을 담당하는 지역 공급인이 교육청으로부터 교과서를 주문받은 후 AAAA교과서로부터 교과서를 인도받아 학교에 공급하면서 교과서의 독자적인 공급권한과 가격 결정 권한이 없이 지역교육청이나 AAAA교과서의 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공급하고 교과서 대금은 지역 교육청이 AAAA교과서에 직접 송금하며 AAAA교과서가 송금실적에 따라 지역공급인에게 판...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784, 2011.12.13 금세공업자가 임가공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에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나, 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32, 2011.03.31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57, 2010.08.13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임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1211, 2010.06.17 외식업 사업장 계약서가 임대차형식이고, 계약서상의 내용 중 적용법규 준수, 식재료의 확보,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 지급수단 및 영수증, 영업장 위생관리, 인허가 등약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4175, 2010.05.20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 매장운영계약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판매된 음식물의 총 판매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4173, 2010.05.20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 매장운영계약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판매된 음식물의 총 판매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4172, 2010.05.20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 매장운영계약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판매된 음식물의 총 판매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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