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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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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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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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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295, 2012.08.08 출판업자가 논술학원 운영자에게 도서의 공급 없이 출판한 도서내용의 일부를 논술교재에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서적)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권리의 사용대가)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88, 2012.04.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788, 2011.12.13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은행업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금융 이용시에 이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424, 2011.11.01 공동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면세 대상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156, 2011.06.01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객들로부터 받는 담보물건의 보관료 및 처분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에 따른 부수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113, 2011.02.24 물품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1685, 2010.12.13 동일사업장에서 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과 월세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월세임대용역을 부가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199, 2010.07.23 자원비축시설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신설·대체 공공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1191, 2010.07.23 정부 석유비축계획에 의거 조성한 자원비축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설ㆍ대체된 공공시설이 여수시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기존 공공시설(도로, 하천)은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부2873, 2010.01.14 감귤운송은 청구인이 화주의 의뢰를 받아 운송용역을 제공한 거래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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