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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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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48, 2014.08.1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87, 2014.06.18 관세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출입통관업무를 의뢰받아 통관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운대리점 및 해운중개업과는 다른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71, 2014.05.19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50, 2014.05.15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의거 영세율을 적용하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같은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의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세율 적용함.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81, 2014.04.23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함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3, 2014.01.2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 획득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76, 2013.09.2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87, 2013.07.26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과세자문	법규과-776, 2013.07.05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에 따라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전자세원과-169, 2013.06.13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에 따라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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