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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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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00, 2014.12.24 사업자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자의 자금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권매각시까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채권매매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컨설팅수수료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472, 2014.11.12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하여 전자문서 전송을 해주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대상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76, 2014.09.11 금융결제원이 국민건강보함공단의 보험료 등의 수납업무를 수탁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국민건강보함공단에 자동이체서비스(출금자료 온라인 송ㆍ수신 서비스,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62, 2014.09.02 단말기 할부판매에 따른 할부금과 할부수수료인 할부채권등의 매각과 할부채권등의 회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30, 2014.08.28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당해 재단이 당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당해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구4575, 2014.08.11 취소 제조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제조업과 관련하여 국내외 관계회사의 대출시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은 채무자에 대한 보증 또는 채무보증을 위하여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금융ㆍ보험업의 본질적인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동 관계회사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신설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취득에 사용...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827, 2014.08.06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 외국은행을 위하여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이나, 은행업무 또는 그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영컨설팅용역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269, 2014.08.06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이며, 면세사업(비과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603, 2014.07.03 기각 쟁점용역은 주로 이를 위탁한 증권회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신업무 또는 자금이체 업무와는 별도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증권회사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의 금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다고 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30148, 2014.06.17 국승 청구법인이 위탁받은 쟁점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의 업무 중 하나인 ‘자금의 대출 업무’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을 모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여 이를 면세대상 사업인 여신전문 금융업(금융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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