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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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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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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4-76, 2014.04.10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안분계산 포함)되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4-78, 2014.03.21 사업자가 무상으로 임차한 토지 위에 시설을 준공한 후 국가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국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가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65, 2014.03.0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법인세과-83, 2014.02.28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38, 2013.10.31 재화의 현실적인 이동 없이 계약에 따라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도「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바람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3-125, 2013.08.07 청구인과 시행사간의 2009.2.27.자 합의서에서 별도의 보상비조로 일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아야 함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06, 2013.06.28 사업자간에 상품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과-555, 2013.05.15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용된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25, 2013.02.18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내 창고에 보관한 원유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소비대차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4331, 2012.12.06 쟁점 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철거조건부로 받은 보상금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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