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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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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0, 2017.01.20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111, 2016.12.14 각 실마다 계량기, 욕실, 화장실, 세탁기, 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고, 계약기간이 장기로 월세 외에 관리비를 별도로 부과하여 주택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 시 주거용 원룸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108, 2016.12.14 기각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08, 2016.10.12 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대금을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해당용역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718, 2016.09.13 기각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주택의 임대용역)사업에 전용한 날이 매수인에게 쟁점오피스텔을 매도하기 전이므로,쟁점오피스텔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미 성립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함과 동시에 면세사업에 사용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경과된...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6, 2016.09.06 취소 토지 임차사업자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는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는 임대차 종료시 당초 계약에 따르면 원상회복 또는 청구법인이 매수하는 것으로, 변경된 계약에 따르면 원상회복 또는 제3자가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857, 2016.06.08 기각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사업자등록 및 사업내역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도시가스요금 청구내역만으로는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청구인과 임차인 간에 작성한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을 보면, 보증금에 대해 전세권 설정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실제 설정하였으며, 월세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901, 2016.05.31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201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90, 2016.05.19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2, 2016.02.23 인용 토지과 공장건물을 함께 공급받는 경우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산정은 대금조로 선 지급한 대금이 토지와 공장건물분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과 공장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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