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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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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634, 2014.10.16 기각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쟁점거래처가 인터넷뱅킹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한 IP주소가 청구법인이 인터넷뱅킹시 사용한 IP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013, 2014.10.16 기각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거래처 계좌로 송금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매출처 OOOO㈜는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서류 만으로는 실제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79, 2014.10.15 기각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가 매입처의 자금이체 및 현금출금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점, 불복청구시 제출한 계근표 등 형식적인 거래증빙 이외에 실물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004, 2014.10.14 기각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책임자가 ㈜○○○○로부터 공사자재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현장책임자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O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표자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고, ㈜○○○○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090, 2014.10.10 기각 청구법인은 거래처와 부분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공소장 및 법원의 판결서상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일괄 하도급을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가 해당 공소사실로 인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거래처 및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쟁점공사 전체를 거래처가 시공...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4누205, 2014.10.08 국패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았더라도 그 증빙자료로 운송차량 사진,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함께 보관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정확하게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23, 2014.10.06 수입자인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거 원자재를 무환조건으로 수입통관하여 제조가공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나 동 원자재 수입의 주체가 해당 사업자이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3구합7699, 2014.09.25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ㆍ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4두8346, 2014.09.25 국승 자료상과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가공거래로 확정된 과세기간이 아닌 과세기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91, 2014.09.18 기각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와는 달리 운반차량, 온도, 밀도 등의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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