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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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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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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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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1690, 2009.10.12 전시회의 주관사로 선정되어 참가업체 유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 보조금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조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08, 2009.09.29 약관에 따라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할인받는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금액은 운영사업자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9부1566, 2009.09.16 청구인이 매월 웨이터에게 쟁점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매출실적에 따라 해당 웨이터들이 성과급으로 받은 급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부479, 2009.08.10 쟁점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주대의 40%를 봉사료명목으로 일괄하여 구분한 것일 뿐 실제 봉사료가 아니므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24, 2009.06.16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함에 따라 구매가액에서 할인해 주는 금액은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96, 2009.04.27 금융기관이 아닌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가이익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90, 2009.04.09 물품 구입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마일리지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48, 2009.03.17 서울시 지하도상가를 임차한 상인이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경우 상인에게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47, 2009.03.17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지급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중2354, 2009.02.27 쟁점 ARS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위탁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상품판매위탁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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