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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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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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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2836, 2007.01.08 계약금을 수령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공급시기를 의제할 수는 없다 인정되는바 계약금 수령일을 공급시기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5, 2007.01.0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197, 2006.12.27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감정평가액의 26%에 불과하여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물가액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250, 2006.12.26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054, 2006.12.07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의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826, 2006.11.16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826, 2006.11.15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의거 안분계산을 하고 공급가액 등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을 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765, 2006.11.13 공동도급계약에 의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하여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공급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668, 2006.11.06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는 토지의 공급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부1535, 2006.11.06 쟁점 오피스텔 준공일 이후 사무실용도로 임대된 오피스텔이 1세대로 확인되고 세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한 점이 확인되므로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면세전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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