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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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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40, 2020.11.25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737, 2020.11.23 취소 타 건설사로부터 용역을 발주 받아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에 인력·경비 등을 투입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에 설치·시공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생산한 마루제품을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서 직접 소비·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재료 또는 제품·상품의 매입 또는 생산단계에서는 추후 매출 시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어디에 사용될지를 구분할 수...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045, 2020.11.20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서상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기재 하지 않고 합의한 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철거예정인 건물 가액을 0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70, 2020.11.16 기각 거래①ㆍ②유형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공급장소가 국내항인 국내 정유사의 저유소이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이고(조심 2016서3927, 2019.3.25., 같은 뜻임), 거래③유형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비과세 관행 등으로 납세의무의 이행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240, 2020.11.16 기각 거래①유형 및 거래②유형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공급장소가 국내항인 국내 정유사의 저유소이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조심 2016서3927, 2019.3.25., 같은 뜻임), 국내에서 국내선사에 관련정보 등을 제공한 거래③유형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171, 2020.11.13 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외형 부풀리기 방식으로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782, 2020.11.10 취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9-516, 2020.11.10 기각 청구인이 전신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금액을 회수 불능 채권으로 인식한 후 이 사건 세액을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9-24, 2020.11.06 기각 이 사건 할부채권 양도시점을 이 사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953, 2020.11.04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임차인의 승계 없이 공실 상태인 하나의 상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장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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