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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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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897, 2022.04.13 사업자가 사업상비밀 등 권리를 제공함에 있어 그 약정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해당 약정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약정금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235, 2022.04.12 기각 쟁점금액은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996, 2022.04.11 기각 청구법인은 PP사로부터 국외에서 공항라운지 이용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특정 카드회원에 대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의 카드회원이 이용한 공항라운지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수수료가 실제 이용 횟수에 따라 지급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 | 과세 관할 |
| 부가 | 판례 | 광주지법2021구합13124, 2022.03.31 국승 직불된 노무비 등은 공사도급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에 관한 것일 뿐이고 공사도급금액이 감액조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과소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사청구 | 적부2021-73, 2022.03.23 청구법인들은 같은 사업장에 소재하며 소속 직원들이 청구법인들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고, 쟁점거래 각 단계의 거래내역과 용선조건도 동일하여 청구법인들이 각자 독립된 의사결정하에 쟁점거래를 수행하였다거나 쟁점거래와 같은 용선거래 형태를 취할 사업상 목적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들 간에 수수한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10, 2022.03.21 1. (합의금이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 B법인이 합의금에 대해 A법인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대가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A법인에게 가공수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51, 2022.03.16 기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면세사업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ㆍ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돈으로서 사업을 영위한 데 대한 반대급부인 대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3, 2022.03.08 기각 쟁점해외법인의 서버 등이 국외에 소재하여 시스템을 통한 정보전달을 위한 기술적 작업 등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타수수료와 관련한 역무의 제공장소 또한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분담금등이 국내제공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에게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14, 2022.02.21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58, 2022.02.17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임차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의금이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이나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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