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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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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946, 2017.03.02 취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을 수출하는 재화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재화의 범위에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을 포함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령상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는 탄소배출권과 같은 무체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15구합20123, 2017.02.16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양수를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8765, 2017.02.10 국패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가 영화에 관한 권리와 관련한 지위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656, 2017.01.25 기각 청구인의 주된 매입처 ◎곳 모두 20◇◇년 제?기 매출거래가 전부 가공으로 판정되었고, 제출된 계량증명서, 거래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청구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112, 2017.01.24 취소 이 건과 동일한 롤링수수료에 대해 대법원에서 이는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고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취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563, 2017.01.2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외에 거래처의 단가인상 요청에 따라 거래처와의 합의를 통하여 단가인상 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203, 2017.01.23 경정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외국인 의료관광에 있어 수술 외 항공, 숙박, 식사 등의 관광은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고, 쟁점배분액이 총수납액에서 상당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단순한 알선 수수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분액은 외국의료관광업체 및 외국의료관광가이드가 공급한 관광용역의 대가로 판단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누락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270, 2017.01.17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금액의 일정률(금액)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용자에게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입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61, 2016.12.29 기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 등 공동사업자는 상가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판매)하였으며,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한국자산신탁을 통하여 미분양상가(쟁점부동산)를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각시점을 사실상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66, 2016.12.28 정비사업조합이 주민센터를 양여 받아 재건축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정비사업조합의 부담으로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채납한 주민센터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을 말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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