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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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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95, 2011.04.14 삭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0두28991, 2011.04.14 양도자가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사업의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66, 2011.04.07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대해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양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11, 2011.03.28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주체만 교체하는 것으로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내용과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양도가 아닌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1-93, 2011.03.11 양도인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07, 2011.03.0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임대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에게 임대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하고 "을"이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포괄양수도가 아닌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93, 2011.03.02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거래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1-58, 2011.02.25 임대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을 제외하고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60, 2011.02.16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558, 2011.02.11 매매계약서상 임차인 퇴거에 관한 내용이 없고,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계약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 사업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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