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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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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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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41, 1993.07.28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91, 1993.05.25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동 대가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15, 1993.04.2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세계시장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한 때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국이46523-74, 1993.02.2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 법인과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술자를 덴마크에 파견하여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덴마크국 내에서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9, 1993.02.04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컴퓨터정보처리전문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국제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각종 자료를 보내어 외국회사가 그 자료를 처리한 후, 처리결과인 정보내용을 다시 국제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49, 1993.01.19 외국의 해저광물 조광권자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으로 석유 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추 선박 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731, 1992.11.19 국내 비영리종교법인이 외국 비영리종교법인과 성서 보조서의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국심92구3171, 1992.11.18 수입설계도면의 대가에 기술정보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국이22601-422, 1992.09.0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363, 1992.09.0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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